낡은 산업안전기준 대폭 개선..."기업활력 높이고 현장 더욱 안전하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공포된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 내용은 첫째, 대피시설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비계기둥 간격 등 공장 내 보수공사를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 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

• 이계홍 기자
• 2023-11-14 11:27